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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1일, 정부가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하며, 그와 더불어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담배값 4500원에서 세금은 3323원, 원가는 1177원으로 원가보다 세금이 더 높고 금연 관련 예산을 매년 감축하고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12.2%가 더 감축됩니다. 학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연 유도를 위해 담배값을 인상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기때문에 정부가 담배값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담배업계에서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1. 담배값 인상
2021년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0년동안 담배가격을 OECD 평균수준인 1갑당, 8,000원정도로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반발 여론이 심해지면서 10년동안 올린다는 게획일뿐, 지금 당장 올리는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2024년 다시 담배값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고 OECD에서 대한민국 담배가격이 가장 낮은편에 속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한국의 담배값을 50% 인상하라고 권고를 하기도했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수 확보와 더불어 국민들 중 흡연자가 경제적 부담을 받아 금연을 유도하여 금연효과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 보건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려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가격이 인상되어 현재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연초(일반담배)는 원가 : 1,177원 / 세금 : 3,323원이다. 지금 현재 검토중인 가격은 최소 500원 ~ 최대 3,500원까지의 가격 인상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상되는 담배값으로 가장 유력한 가격은 8,000원, 만약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담배값으로만 매달 24만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경기에 먹고 살기 빡빡한데 가격을 약 두배 이상 높인다고하면 담배를 끊어야되나 고민되기도하지만,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금연치료에 대한 예산사용 정책을 바꿔보는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2. "담배값 10년 주기 인상설"
1-1 담배값 인상폭
| 인상날짜 | 가격 | 세금 |
| 1989년 1월 | 800원 | 360원 |
| 1994년 1월 | 1,000원 | 480원 |
| 1996년 1월 | 1,300원 | 644원 |
| 1999년 1월 | 1,600원 | 795원 |
| 2001년 1월 | 1,800원 | 934원 |
| 2002년 2월 | 2,000원 | 1,110원 |
| 2004년 12월 | 2,500원 | 1,565원 |
| 2015년 1월 | 4,500원 | 3,318원 |
우선 가장 최근의 인상 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정부의 자산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정부는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담배값인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한 이를 통해 금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효과를 낳게될것이지만 지금같이 국민들이 힘든 시기에 가격 인상은 의문이 듭니다.
이에대한 흡연자 인권연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격의 폭이 크게 오르는 상품은 없다며, 담배에서 세금을 충당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담배값 인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를 구입할때 받는 세금이 재산세로 벌어들이는 세금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세를 올려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생각합니다.
2-2 국민의 건강
담배값을 인상하려는 의도는 국민건강증진 목적 및 금연유도를 위한다라고 밝히며 담배값을 인상했는데, 질병관리청은 담배가격 인상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 및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요.
특이한점은 점점 낮아지는 성인 남성 흡연율에 비해 여성 흡연율을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담배 밀수출 범죄
호주는 담배 1갑당 36,000원, 대한민국은 현재 4,500원으로 한국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보니 합판속에 약800,000갑의 양의 담배를 숨겨 호주로 담배 밀수출하려는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80만갑의 담배 가격은 총 32억원,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3만 1500원이나 더 비싼 호주에 3개의 회사를 세워 1갑당 3만원의 마진을 얻으려고 유통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4. 기재부 관련 입장
기재부 관련입장은 정부에서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배값을 내년에 올릴 전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는데 담배 판매 업계에서는 현재 가격 인상에 초점을 두고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