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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그리고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채무를 지게 되신 분들일 겁니다.
1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채무가 순식간에 불어나 채무를 갚지 못해 독촉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리게 됩니다.
경기 침체 및 투자 실패로 23년 11월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총 15만 건 수준으로 22년 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합법적인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으로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과 파산 절차를 이해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읽고 꼭 자세히 읽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복귀를 응원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여러 신용회복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면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갚은 후 남은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이 되고, 면책받은 후에는 신용회복이 되며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많은 분이 알지 못해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비관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 채무 면책 및 새로운 삶을 선물해 드리기 위한 채무면책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대상
✔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로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 채무가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의 채무자
✔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 소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 소득이 가구원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 상환할 수 있어야 된다.
✔ 근로 및 영업 소득이 연속적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매년 변동
개인회생 자격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득이 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회생 신청 후 2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진행
✔ 보전처분 중지 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 개인회생 개시 결정 2개월 이내 채권이의 기간이 주어지고,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
✔ 개인회생 개시 결정 3개월 이내 채권자집회가 실행,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 변체계획인가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인가여부 결정
✔ 면책결정 단계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 시 법원에서 면책결정
✔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행한 경우 면책 취소
개인회생으로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연체기록과 채무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자 개인 역량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고 될 것도 안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방치되는 시간도 길어지실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복잡하고 많은 양의 서류준비로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혼자 진행하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변호사 고유의 업무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끊이지 않는 독촉전화를 견뎌야 됩니다
거기다 현재 상황에서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지 못하여 매달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도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보정권고 작성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면서 채무자의 스트레스와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셔야 됩니다.
4. 개인회생 부대비용
개인회생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요 개인회생 비용 항목들과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필수 비용으로 금액은 30,000원 , 전자소송의 경우 10%로 할인이 적용
✔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비용 항목으로 1회 송달료는 5,100원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을 납부해야 되고 채권자가 여러 명일수록 송달료가 많이 발생됩니다.
✔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
개인회생 변호사 및 법무사의 비용은 채무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 외부회생위원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나 보험업을 하는 경우에 외부회생위원을 고용해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각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인회생 비용을 아래링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5.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각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
✔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연금 산전용 가입 내역 확인서
✔ 통장 계좌 1년간 거래 내역서
✔ 신용카드 1년간 거래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포함)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최근 5년 모든 세목)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소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인 경우)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위 신청서류들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